서울시내 학원들이 앞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현재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 영업시간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이 아주 뜨겁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의 진정한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반대 여론이 높은데요. 정작 조례안을 통과시킨 의회 측에서도 학습권을 들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저는 아주 궁금한데요. 정연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초대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안녕하십니까?
▷ 백지연/진행자 :
네. 학원 24시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봐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재 조례가 5시부터 밤10시로 돼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렇죠.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이 제한을 철폐하기로 결정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로 보장하고 또 규제완화를 통한 지방자치 효율성을 이뤄야 된다는 맥락에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네. 학습권 보장은 들었는데요. 두 번째가 어떤 것이라고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규제완화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규제는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학원 24시간 여는 거하고 지방자치 자율화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상위법에 시간제한을 둘 수도 있다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원들은 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음성적으로 있던 고액과외나 이런 것을 사교육시장을 양성화시키는 맥락에서 지방자치 효율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죠.
▷ 백지연/진행자 :
음성적인 사교육시장을 양성화시켜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간제한이 10시로 돼 있지만 12시, 1시, 2시까지 음성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사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시간을 철폐함으로써 양성화시키고 또 이런 고액과외 부분을 없애는 그런 효과도 있죠.
▷ 백지연/진행자 :
음성적인 사교육 시장을 차라리 양성화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면 음성적인 것은 열어줘도 된다. 음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그렇죠. 현재의 시간 조례가 10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성적으로 횡행하고 음성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고액과외를 부추기는 경우가 있죠.
▷ 백지연/진행자 :
네. 지금요. 학습권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 백지연/진행자 :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학원을 24시간 운영하면 학습권이 보장된다. 이런 논리신가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그런거죠. 지금 현재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대개 8시나 9시 늦게까지 학교에 학생들을 학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결국은 학교를 파하고 나서 10시까지로 학원시간을 제한하고 나면 결국에 가서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학원교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학원 교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바꿔줘야 되나요. 그럼?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아 그건 아니죠.
▷ 백지연/진행자 :
그건 아니죠?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그런 아니고 공교육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실지되어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받을 수 없는 보충수업이라든가 또한 학생들의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이런 보충학습의 수단으로 학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백지연/진행자 :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공교육이 잘못되기 때문에 보충학습을 아이들이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학원에 가는 길을 마음껏 열어줘야 된다. 공교육을 먼저 제대로 세우는 것이 선 아닙니까?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것이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학벌주의, 이런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백지연/진행자 :
아 사회의 학벌주의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우선 공교육이 제대로 서는 것을 먼저 하고 다음에 자율이 따라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그렇죠. 현 제도 하에서 공교육의 신뢰성의 회복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야 되죠.
▷ 백지연/진행자 :
정연희 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두 가지 얘기만 오늘은 집중적으로 할게요. 하나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4시간 연장해야 된다. 또 하나는 새 정부의 방침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성실히 따라가야 한다. 이런 얘긴데 새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요, 사교육비 반으로 줄인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원을 24시간 운영하면 학부모들의 부담과 학생들의 부담, 우선 사교육비 관련한 부담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시간이 늘어나니까.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학원시간이 철폐됐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이전에 두시간 짜리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시간이 24시간 개방됐다고 해서 갑자기 3,4시간씩 수업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음성적인 사교육이 양성화 됨으로써 오히려 고액과외가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 백지연/진행자 :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고액과외 안 받고 학원에 가도 된다. 이런 얘기시죠?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그렇죠.
▷ 백지연/진행자 :
학원이 얼마나 비싼데요. 지금 강남의 학원 굉장히 비싸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아 학원비는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서 상한선을 규제함으로써 양성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 백지연/진행자 :
규제하는데도 규제와 상관없이 굉장히 비싼거 아시잖아요. 추석 연휴 며칠, 설 연휴 며칠동안 100만원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특히 이게 시간이 넓어짐으로써 학원들이 경쟁력이 생기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불량학원들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도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백지연/진행자 :
학생들이요. 학원을 24시간 연장하면요. 옆집 학생이 나랑 비슷한 성적인데 옆집 학생은 새벽 4시까지 한다더라. 그럼 우리 집 아이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앵커님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선택은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의 몫이지, 굳이 시간을 규제를 해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일이다?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 백지연/진행자 :
그럼 24시간 학원을 밤 새벽 5시까지 다 들어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저희도 공부를 다 거쳐 왔지 않습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 백지연/진행자 :
아 우리 때는 솔직히 이렇게 사교육하지 않았잖아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그렇게 심하지 않았죠. 그래도 음성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 백지연/진행자 :
그러나 음성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음성적인 것은 그러면 음성적으로 한다고 다 풀어줘야 된다. 어차피 규제를 해봤자 다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백지연/진행자 :
그러니까 차라리 풀어주자?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의 예만 들어보죠. 최저임금제라는 것 있죠. 우리도 다 임금 받고 살죠? 최저임금제라고 있는데 최저임금제가 지켜지나요? 그럼 최저임금제가 안 지켜지니까 없애버리자. 이럴 수 있나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지금 이 학습권은요. 그러한 임금제와 별개의 문제로서 일단은 고액과외는 근절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 음성적인 것을 양성화시킴으로써 우리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요. 또 하나는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 굳이 규제를 통해서 이 선택의 폭을 줄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됐고요.
▷ 백지연/진행자 :
소비자의 몫이라고 하셨는데 교육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으로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학습권을 얘기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좀 여쭤보죠. 학습권의 개념이 어떤 건가요?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학습권의 개념은 뭔가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실질적으로 공교육의 신뢰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도 거의 없죠. 그렇죠?
▷ 백지연/진행자 :
그러니까 학습권 얘기만 해보세요. 학습권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학습권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배울 권리 아니겠습니까.
▷ 백지연/진행자 :
배울 권리?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 백지연/진행자 :
그걸 자세히 좀 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습권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 선택권, 교육내용선택 결정 참여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학습권은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서 국가에 교육조건을 제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적 성격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제부터 학습권 얘기가 나와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학습권을 살리기 위해서 학원을 살리는 것 보다는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 이런 것과 관련한 것을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먼저 내면 좋지 않았을까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가장 중요한 건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이죠. 그러나 현재의 공교육 제도 하에서는 그 신뢰성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정책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교육 시장을 시간을 철폐함으로써 공교육에 일침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백지연/진행자 :
아...네.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그 다음에 정책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지연/진행자 :
공교육에 일침을 가한다? 학원을 24시간 영업하게 하면 공교육에 일침이 됩니까? 네?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저희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 건요. 현재 학원에만 과대하게 적용된 영업시간을 타파함으로써 이런 규제철폐의 요소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학습권,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습권이요. 실질적으로 학생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시간 제약에 따라서.
▷ 백지연/진행자 :
아니죠. 지금 옆집애가 새벽 1시까지 공부하니까 나도 새벽 1시까지 해야 되고 옆집 애가 3시까지 하면 나도 3시까지 해야 된다. 이런 무한 경쟁이 되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학습권이라면,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학생들의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데 무한 경쟁이 될 수 없고요. 또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나 사회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자기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데 수업시간을 갖다 4시간 5시간씩 연장 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지금 그렇게 해요. 체력이 안 따라준다. 체력 얘기하시는데 체력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러면 학원을 24시간 운영하면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논리만 보면.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그건 아니죠.
▷ 백지연/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으세요. 공교육이 잘 안되니까 학원에서 보충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학원가서 밤 늦게까지, 뭐 밤 새서도 아니에요. 새벽 2,3시까지 하면 애들 잠은 언제자죠? 그럼 학교 가서 잡니까?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우리 그걸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 백지연/진행자 :
걱정이 될 만한 사안이에요. 걱정 좀,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걱정해야 되고 서울시 문화위원회에서 걱정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죠. 그거를 하셨냐 여쭤보는 거죠.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그걸 고려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지,
▷ 백지연/진행자 :
주민의견 수렴하셨다고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 백지연/진행자 :
누구 의견 수렴하셨어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저희 서울시 의원들이요. 15분이나 됩니다.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 백지연/진행자 :
15분이 만장일치로 하셨죠?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아니죠. 10분밖에 찬성을 못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 분들이 현실정치를 합니다. 각 지역의 유권자들 다 만나보고 학부형들 다 만나보고,
▷ 백지연/진행자 :
다 만나보셨어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 백지연/진행자 :
저도 학부형인데 저한테 오신 서울시의회 의원 아무도 없으시던데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아 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학부형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면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를 많이 하세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상당히 많이 오고 있죠.
▷ 백지연/진행자 :
아니 지금 정연희 위원장이랑 저랑 인터뷰하고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전화 하시는데 청취자 여러분이 전화하신 것만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보시는 것 아니에요. 청취자 의견 들은 건데요. 학원 이사장 출신인 정연희 위원장이 사교육 배불리기에만 신경 쓴다. 이런 의견이 올라왔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 입장을 너무 모른다. 답답하다. 정말 속상하다. 이런 학부모의 전화도 걸려왔고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제가 학원 이사장 출신이라는 건 20년 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입시학원이랑 전혀 관련 없는 학원이고요. 컴퓨터 학원과 어린이 놀이방이니까 그건 전혀 관련 없는 얘깁니다. 그래서 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얼토당토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18일 본회의가 남아 있죠?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남아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어떻게 되실 것으로 보이세요? 그냥 통과되는 건가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아니 그렇지 않죠.
▷ 백지연/진행자 :
어떻게 전망하세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본회의에 상정되면요. 저희 위원장 한 사람이 심사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네?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심사보고.
▷ 백지연/진행자 :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 한사람이 심사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반대토론이 없다면 바로 표결하게 되고요. 만약에 반대토론이 있다면 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안보다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통과가 되야죠.
▷ 백지연/진행자 :
정연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시잖아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 백지연/진행자 :
위원장님의 생각도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어떻게 써놨는지. 우선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신경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하는 사업, 또 청소년 개개인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 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서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한다. 여기에 다 충실하게 하는 것이 24시간 학원영업인가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그렇게까지 비약시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아 비약은 아니고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정말 이런 정신을 갖고 일하실 거 아니세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그렇죠. 일하고 있죠.
▷ 백지연/진행자 :
그리고 18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시고 토론을 하신다면서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학습권에 대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정하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24시간 공교육이 안되니까 현실적으로 학원을 늘려주자. 이런 것이 우선인가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은 OX문제로 이렇게 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 백지연/진행자 :
OX 아니고 위원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어요.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규제는 타파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백지연/진행자 :
모든 규제는 타파돼야 된다?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네. 많은 규제가, 지금 대한민국같이 규제가 많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규제가 맨 처음에는 타파하고 나면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안정되게 학습권을 주어주고 또 많은 혜택이 주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모든 규제는 타파돼야 된다가 지금 제가 철학을 여쭤봤더니 말씀하셨는데 규제가 있어야 될 규제도 분명히 있죠.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아 당연하죠. 있을 규제는 있어야 되겠지만 웬만한 규제는 거의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리고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해서 학원 24시간 영업부터 규제를 푼다. 이것이 공감대를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연희/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 :
아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한 거거든요.
▷ 백지연/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더 지켜지는지 아까 다 듣는다고 하셨으니까요. 정말 잘 들으시고 잘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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